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
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까?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.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,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.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도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,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.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은 계속됩니다.
임차인이 확인할 사항
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, 이후 월세는 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계좌 변경을 안내받았다면 소유권과 지급 계좌를 확인한 뒤 입금하세요.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,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.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할 계좌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?
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재작성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보증금, 기간, 특약이 기존 조건과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.
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?
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, 계약 종료 후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대항력 취득 전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책임 주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